정부는 국민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80개 품목에 대해 안전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했지만, 이는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KC인증 해외 직구 금지 품목을 알아보겠습니다.
KC인증 해외 직구 금지 품목
정부가 해외직구 규제 방안을 발표하자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등이 KC인증이 없으면 6월부터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또한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물질 함유 제품도 기준 초과 시 반입이 차단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 소비자들은 “직구로만 구할 수 있는 제품을 못 사게 되는 게 큰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용 피규어, 전기제품 부품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취미생활에 지장이 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일부 품목이 제외된 것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골프채, 낚싯대, 향수 등 기성세대 주 구매 품목은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어 형평성 시비도 일고 있습니다.정부는 “위해성 확인 후 규제하며 법 개정 시 공론화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소비자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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