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 글을 보시고 난 다음에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현재 전국에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지만 10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가지고 열심히 환급 신청에 대해 홍보하고 있는데요, 빠르게 신청해서 돈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방세 환급금 발생
지방세 환급금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 분들께도 이 글을 공유해주셔서 몰라서 못 받은 분들 계시지 않도록 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금 꼬박꼬박 잘 내셨다면 돌려받을 세금도 잘 챙겨 받으셔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잘못거둔 지방세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지난 6년간 무렵 1천 147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액수의 세금을 잘못거둬들였는데요, 이건 무조건 돌려 받으셔야 합니다.
지난 9월 12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세 과오납은 528,050건에 달하는데요,이게 액수로 따져보면 1146억 6천만원이라는 거죠.
과오납이란?
정확한 이해를 위해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과오납이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내거나 또는 내지 않아도 될 것을 잘못 납부한 경우를 이르는 말입니다. 즉 과납과 오납을 모두 일컬어서 과오납이라고 하는 거죠.
지방세란?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려드면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수요의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지방세에는 총 11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 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 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세 과오납 발생이유?
대표적으로 납세자가 이중 납부하거나 또는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의 사유로 잘못 냈거나 많이 납부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납세자 차분납부,국세 경정 과세표준 차고신고 이중 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되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과세자료 착오가 761억 6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감면대상 착오가 311억 8천만원으로 많았으며 이중 부관은 22억 3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즉 과세자료 착오로 인한 지방세 과오납이 가장 많았다는 얘긴데요. 그렇다면 어느 지역이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금이 가장 많았을까요?
경기도 40억 1000만원, 서울 33억원 그뒤는 전국적으로 환급 안내문과 전화 등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 일제 정리 기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려받아야 할 마땅한 내 돈인데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한다는것도 조금 억울하고 또 5년이 지나면 소멸돼 버린다는 것도 조금 억울합니다 금액이 크든 적든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있다면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돌려주면 좋으련만 아직까지는 그런 시스템은 없는가 봅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알아서 신청해야 되는 건데요 물론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위택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사전 환급 계좌를 등록해 놓은 분들은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지급 청구가 없더라도 등록 신청한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 이런 환급금이 발생할 때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등록된 계좌로 알아서 환급이 되니까 위택스를 통해 사전 환급 등록해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선 앱을 통해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구글 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위택스를 검색하고 설치해주세요.
2.메인 화면에 환급금이라고 나오면 눌러주세요.
3.환급금 간단조회 화면이 나오면 주민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4.입력 후 아래 조회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환급 내역 상세 조회 및 환급금 신청은 로그인 후 가능하니까 만약 환급금이 조회되는 분들께서는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신 후 환급금 신청까지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택스 말고 정부 24를 통해서도 가능하니 이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앱이라는 건 복잡해서 못한다 하는 분들께서는 전화로도 환급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각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주민센터에 전화 문의하시면 지방세 환급 조회 및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환급기간
지방세 환급금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환불 받으시게 됩니다. 단, 환급 대상자에게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라면 체납액이 우선 충당됩니다. 그리고 지방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청구권리가 소멸됩니다.
마무리
돌려받고 싶어도 못 돌려받으니까 기간 내에 지방세 환급금 환급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급금 같은 정보를 몰라서 못 돌려 받으시는 분들 계시지 않도록 주변 분들께도 이글을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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