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악덕 집주인의 신상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 되어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악덕 집주인 신상 공개는 HUG에서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을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내용 확인 해보세요!
악덕 집주인 신상 공개 법안 통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악성 집주인(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를 한 경우,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악덕 집주인 신상 공개 분류 조건
- 총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HUG가 대신 내어준 경우
-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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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는 정보와 공개 절차
이름, 나이, 주소, 보증금 반환 관련 사항 등 공개
정보가 충족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
단, 명단은 사망한 또는 민사소송 중인 경우에는 비공개입니다.
명단 확인 방법 (안심전세 앱 다운로드)
안심전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시다!
악성임대인 조회가 아직은 막혀있지만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